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

항소심, 1심보다 무거운 형량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며,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무죄 판단 일부 뒤집혀 유죄 인정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 양형 이유 설명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경력과 범행 내용에 비춰 제한적으로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자신의 보호를 위해 경호처를 사병화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첫 항소심 판결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항소심 판단이며,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재판부의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며 이번 판결에 주목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1심보다 무거운 형량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재판부는 법치주의 원칙 위배와 범행 동기 및 결과의 비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과 2심의 형량 차이는 무엇인가요?

A.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되어 2년 늘어났습니다.

 

Q.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A.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한 혐의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