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해찬 총리 명예 훼손 유튜버, 민주당 '법적 책임' 경고

극우 유튜버들의 도를 넘은 가짜 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를 두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가 유가족과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며 용납될 수 없는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사회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허황된 주장과 왜곡된 정보의 확산

유튜브 채널 '이봉규TV', '성창경TV', '그라운드C' 등은 故 이해찬 총리를 '부정선거의 비밀 보유자', '의문사', '차기 후계자' 등으로 지칭하며 허황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과거 행적을 '종북주의자'로 매도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차기 후계자 논의를 위해 베트남으로 갔다는 식의 왜곡된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선동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패륜적 범죄

민주당은 왜곡된 장면과 맥락 없는 발언을 자의적으로 엮어 사실을 호도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마저 부정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십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확산되는 허위·비방 콘텐츠와 플랫폼의 방관 속에 반복되는 가짜 뉴스는 죽은 이를 모독하여 조회 수와 후원금을 노리는 저급한 선동이자 패륜적 범죄 행위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짜 뉴스의 종말, 법적 책임으로 묻는다

故 이해찬 전 총리를 둘러싼 극우 유튜버들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와 명예 훼손에 대해 민주당이 법적 책임을 경고했습니다. 허황된 음모론과 왜곡된 정보로 고인을 모독하고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이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가짜 뉴스와 명예 훼손에 대한 궁금증

Q.유튜버들의 허위 사실 유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Q.플랫폼 사업자는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나요?

A.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방임 또는 공범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 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A.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