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vs 태릉CC 개발 논란: 오세훈 시장, 이재명 대통령에게 명확한 기준 촉구

오세훈 시장, '이중 잣대' 비판하며 대통령에 기준 정립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세운지구 개발 반대와 태릉CC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해 '이중 잣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서로 다른 나라 정부냐고 반문하며, 세운지구에 적용된 잣대를 태릉CC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세운지구는 보존지역과 떨어져 있음에도 개발이 반대되는 반면, 태릉CC는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명백히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반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에 대한 '친명'과 '반명'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운지구 개발 반대 이유와 태릉CC 개발 추진 현황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 오 시장은 이러한 상반된 정책 결정에 대해 모순을 제기했습니다. 오 시장은 태릉CC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세운지구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오세훈 시장 반박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 강조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핵심과 디테일을 놓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근처 개발은 반드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릉CC의 경우, 정부가 이미 세계유산인 태릉·강릉과의 인접성을 고려해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영향평가를 요구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법규와 유네스코 영향평가의 차이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국내 법규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체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내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포함 여부가 반드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디테일에서 틀렸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국내 법규상의 보존지역 범위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보호 기준은 별개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 논란의 핵심: 기준의 일관성

세운지구와 태릉CC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문화유산 보호와 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상반된 태도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명확한 기준 정립을 요구했고, 정원오 구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국제적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이 사안은 향후 유사한 개발 사업 추진 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세계유산영향평가란 무엇인가요?

A.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해 사전에 그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완화 조치를 제안하는 절차입니다.

 

Q.세운지구 개발은 왜 반대되었나요?

A.국가유산청은 세운지구 개발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Q.태릉CC 개발은 어떤 맥락에서 추진되나요?

A.태릉CC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인접해 있어 영향평가 논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