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테러에 짓밟힌 사법부 품위, 민주당 “야만적 언어 폭력 즉각 중단하라”

김용현 변호인의 '막말 테러' 논란 확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행태를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조차 저버린 야만적 언어 테러"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저급한 언사가 사법부의 권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의 '흉기가 된 판사들' 발언 분석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2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부장판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를 "흉기가 된 판사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는 "사이코패스들이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대현이가 짖어도 가고 진관이가 짖어도 간다. 반드시 이긴다"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사탄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 "사육당한 아이들"과 같은 비하적인 표현으로 엮어 언급하며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과거에도 이어져 온 이하상 변호사의 '막말 행태'

이하상 변호사의 이번 발언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 재판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 진행을 방해하여 이 부장판사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와 같은 심한 욕설과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행정처는 이 변호사 등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품위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판사 향한 '버르장머리 없는 가벼움' 등 지속적인 막말

이하상 변호사의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심리하는 이정엽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버르장머리 없는 가벼움"이라고 표현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은 물론,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마저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발언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법부 독립 침해' 비판하며 엄정 대응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박경미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하상 변호사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변호인은 판결의 유불리를 떠나 사법 절차를 존중하고, 법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책무를 지닌다"며,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재판부를 악마화하고 여론을 동원해 압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중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중대 범죄로 법의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진영 논리를 앞세워 재판을 조롱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내세워온 자유민주주의가 공허한 수사에 불과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외부 압력 경계,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 촉구

민주당은 "법관의 판단이 외부 압력이나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변호인의 변론이 저잣거리의 막말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부에 대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따라 남은 내란 관련 재판들을 엄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절박한 외침으로 해석됩니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감정적인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말과 품위 상실, 사법부 신뢰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하상 변호사의 거침없는 막말은 단순한 변론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비판은 사법부에 대한 외부 압력과 감정적 공격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사법부가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나가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하상 변호사 막말 논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이하상 변호사가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사이코패스', '흉기', '버르장머리 없는 가벼움' 등 원색적이고 비하적인 막말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을 결여한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Q.이하상 변호사의 이전 막말 사례는 없었나요?

A.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재판 방해 및 욕설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고, 법원행정처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재판부 판사를 향해서도 '버르장머리 없는 가벼움' 등의 막말을 한 바 있습니다.

 

Q.더불어민주당은 이하상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A.더불어민주당은 이하상 변호사의 발언을 '야만적 언어 테러'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사법부가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