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662만 건 민원 분석: 아파트값부터 동물보호까지,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

이재명 정부, 7개월간 662만 건 민원 폭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에 662만 건의 온라인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운영 중단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약 111만 건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특히 30대 남성들이 아파트값 변동, 자녀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된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여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별·연령별 민원 트렌드: 남성 주도 속 여성 민원 증가세

성별로는 남성이 65.1%로 여성(34.9%)보다 많았지만, 최근 4년간 여성 민원인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동물 보호, 사이비 종교 등 특정 이슈는 여성이 주도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6.6%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으며, 30대(23.7%), 50대(2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60대 이상 민원인의 경우 2022년 대비 민원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 민원인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대별 관심사 집중 분석: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10대들은 학생 인권, 교통 불편, 게임 및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을 주로 제기했습니다. 20대는 병역, 자격증 취득, 여대 공학 전환 반대, 동물 복지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재개발, 교통 인프라, 변전소 반대,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각 세대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이슈가 다름을 보여줍니다.

 

 

 

 

반복 민원 30만 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국민신문고에는 91명의 신청인이 1인당 1000건 이상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약 30만 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반복 민원은 법원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 공무원에 대한 감사 요구, 특정 시설 유치 또는 반대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민원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하며, 해결 가능한 민원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별 민원 현황 및 교통 분야 압도적 비중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민원의 51.8%가 접수되었으나,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경상권에서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 민원이 5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제외하면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위례신사선 및 제2경인선 착공 촉구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와대는 반복 민원 및 집단 갈등 민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갈등조정국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시민 상담관을 위촉하며, 각급 기관의 민원 해결 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반복 민원은 왜 문제가 되나요?

A.반복 민원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실제 해결이 필요한 민원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집단 갈등 민원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Q.여성 민원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동물 보호, 사이비 종교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Q.청와대는 민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요?

A.국민권익위원회 내 집단갈등조정국 전문 인력 확충, 시민 상담관 위촉, 각급 기관의 민원 해결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결 가능한 민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