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0% 과세, '감사해야 할 제도' 정부의 자신감

가상자산 과세, 정부는 '감사해야 할 제도'?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현재의 과세 체계가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최대 45%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큰 소득을 얻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감사한 제도라는 설명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월공제 불가, 형평성 논란에 대한 정부의 반박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한국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과장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타소득으로 다양한 방식의 소득을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도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가상자산에만 이월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의 관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문 과장은 금투세가 과세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이미 대주주 지분,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 등은 과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금투세가 폐지되었더라도 가상자산 과세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세 회피 방지 및 제도 보완책 마련

탈중앙화거래소(DEX)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과세 회피 우려에 대해 정부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계좌 신고 의무와 암호화폐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정보 공유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스테이킹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도화는 연내 국세청 고시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가상자산 과세 강행 의지 재확인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월공제 불가 등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세 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세 회피 방지책 마련과 함께 제도를 보완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이것이 궁금합니다

Q.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Q.가상자산 소득은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나요?

A.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되며,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는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도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가상자산에만 이월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