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국힘의 반대로 무산…우원식 의장 눈물 훔친 사연

개헌안 처리 무산, 우원식 의장의 안타까움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안(개헌안) 처리가 무산되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며 본회의가 파행된 가운데,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필리버스터까지 걸었다"며 국민의힘의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우 의장은 재외국민과 관계기관에 유감을 표하며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졸속 개헌' 주장하며 필리버스터 강행

국민의힘은 현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6·3 지방선거용 졸속 개헌' 또는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개헌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개헌안은 물론, 50개 법안에 대한 상정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과 처리 과정의 난항

이번 개헌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의 찬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개헌안은 6월 3일 국민투표를 전제로 10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필요했으나,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국회의장, '무제한 토론 제도 남용' 비판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무제한 토론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는 만큼, 의사결정권을 가진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제한 토론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소수파가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행위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39년 만의 개헌, 국힘의 반대로 좌절되다

39년 만의 개헌 기회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처리가 불발되자 눈물을 보이며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졸속 개헌'이라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강행한 국민의힘 때문에 개헌안은 물론 다수의 법안 처리까지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계엄 시 국회 승인 의무화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였으나,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결국 좌절되었습니다.

 

 

 

 

개헌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이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시점의 개헌 추진을 '졸속 개헌'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Q.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A.개헌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Q.우원식 국회의장이 눈물을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39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감 때문입니다. 특히, 개헌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던 우 의장에게는 더욱 큰 좌절이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