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기업 초과이윤의 새로운 접근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기업 초과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배당금' 제도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성과를 사회 전체에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AI 호황, 빈부격차 확대 가능성과 사회적 확산의 중요성김 실장은 현재의 AI와 반도체 호황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되어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 등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이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부유해져도 부의 분포가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