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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재정 2

25평 신혼집 '5인 거주' 논란, 이혜훈 후보자의 솔직 해명과 진실 공방

25평 신혼집 5인 거주, 해명은 '잠만 잤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25평형 신혼집에 일가족 5명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당시 가족 5명이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잤다고 밝힌 이 후보자는, 여름에는 마루에서도 잠을 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80평 아파트에 살던 아들들이 어떻게 한 방에서 지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해명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며느리 집 주소 이전, '파탄 지경' 관계 속 의혹 제기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약 2달간 실제로 용산에 거주했는지,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 머무른 것은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또한, 아들과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며느리의 ..

이슈 2026.01.24

210조 원 재정 투입의 그림자: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국가 부채 증가와 신용 등급 하락 위험

확장 재정 기조, 국가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다이재명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굳히면서 국가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추가 재정 마련 없이 국정과제를 위해 210조원을 투입하려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는 데다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가하는 국가 부채, 2028년까지 지속될 전망17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공시된 국제통화기금(IMF) 정부재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6.6%로 전망됐다. 이는 중앙·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해 내는 통계로, 한국의 부채 비율은 2028년까지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됐다. 210조 원 투입 계획, 현실성 부족 지적여기에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

이슈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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