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이낙연 전 총리의 날카로운 진단: '3대 위기'의 실체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1일, 이재명 정부의 ‘민주주의·경제·대외관계 3대 위기’를 진단하며 시국 연설을 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표현의 자유 억압, 경제적 어려움, 친중 노선과 한·미 동맹 괴리 등을 비판하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국가과제연구원 연례 심포지엄에 참석해 ‘3대 위기,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법치주의 훼손, 경제 위축, 외교적 고립 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 붕괴와 표현의 자유 억압이낙연 전 총리는 먼저 ‘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하며, 법..

주한미군 유지, 국방수권법에 못 박다미국 상·하원 의회의 국방수권법 타협안에 주한미군 2만85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도록 못 박은 결정입니다. 이로써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26 국방수권법, 한미 동맹 강화에 방점2026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타협안은 한·미 동맹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약 30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법안은 한국에 주둔 중인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상호방위 기지 협력 강화,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한미 정상회담 후폭풍: 팩트시트 발표 지연과 잠수함 건조의 숨겨진 이야기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팩트시트 발표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 내 안보 이슈에 대한 의견 조율의 어려움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논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요구와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관계 부처 간의 이견 조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팩트시트 발표 지연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잠수함 건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자립을 향한 ..

한미 동맹, 굳건함을 넘어선 미래를 조망하다최근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양국 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잠수함 도입은 한국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지향적인 ..

핵추진 잠수함 승인,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혀, 미국의 조선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의 배..

전한길, 일본에서 1인 시위… 무엇을 말하고자 했나?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일본에서 1인 시위를 벌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본 방문 영상을 공개하며, '2025년 친중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전씨는 후지산을 배경으로, 역사적 사건과 현재의 정치 상황을 연결하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시위는 단순히 정치적 주장을 넘어, 역사적 교훈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경고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위의 주요 내용: 역사, 친중, 그리고 한미 동맹전씨는 이번 시위에서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병합 조약을 언급하며, 역사의 반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친중 성향을 비판하며,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할..

50만 대군 유지를 위한 새로운 비전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 35만 명과 아웃소싱 인력 15만 명을 통해 총 50만 명 규모의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고, 국방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히며, 전투력 유지를 위해 비전투 분야의 아웃소싱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 효율성을 높이고, 군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기술군의 급여를 대폭 상향하여 전문 인력 확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아웃소싱 확대를 통한 국방 효율성 증대안 장관의 구상에 따르면, 경계 인력, 수송, 군수 등 비전투 분야는 적극적으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 확인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긍정적인 미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통상 협력의 진전과 과제이 대통령은 통상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협의를 강조하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하여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 시장 인프라가 일본과는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고려한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의 긍정적 평가베선트 장관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일시적인 어려움은 극복 가능하다고 밝..

미국, 동맹국에 '수갑'… 급랭한 한미 관계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차-LG 합작 공장 급습 사건으로 한미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자승자박'이라고 평가하며, 한미 동맹은 물론 미국 경제 성장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양국 정상이 경제 협력을 다짐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분위기가 급랭하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외신, '모순'된 트럼프 행정부 정책 비판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제조업 부활을 외치면서 정작 필요한 기술 인력을 내쫓는 정책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의 경우..

한미, 국방비 증액 합의: 새로운 국방 시대의 시작한미 양국이 대한민국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보 분야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의 증가를 넘어, 한미 동맹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이른 시일 안에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시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증액 배경과 의미: 왜 3.5%인가?이번 합의는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목표와 가치를 반영합니다. 국방비 증액은 북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한화그룹이 미국 조선 사업 확대를 위해 50억 달러를 투자하며,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명명식에 참석하여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단순히 경제적 협력을 넘어, 안보, 기술 동맹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관계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한화는 미국 조선산업의 부활을 선도하며, 한국 내 사업 확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50억 달러 투자, 구체적인 내용은?한화그룹의 50억 달러 투자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투자펀드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추가 도크 및 안벽 확보, 생산기지 신설 등을 통해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해 한화오션..

미국 순방의 대미를 장식하다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방일·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순방은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으며, 특히 미국 필리조선소 방문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조선업과의 '윈윈'을 만들어내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마지막 일정으로 필리조선소를 방문하여, 한미 간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이재명 대통령은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 참석하여 한미 조선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조선업이 미국의 ..

김여정 담화,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녀의 담화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담화는 '조한(조선과 한국)'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존의 '북남 관계'에서 벗어나 국가 간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더 이상 '동족' 개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그 배경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동족' 개념을 부정하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