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논란에 '무죄추정의 원칙' 제기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의 200억 원 탈세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언론이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 법적 권리 존중해야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문제시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내 치킨 브랜드 사건의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