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 논란, 납세자연맹 '무죄추정의 원칙' 강조하며 억울함 호소

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논란에 '무죄추정의 원칙' 제기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의 200억 원 탈세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언론이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 법적 권리 존중해야

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문제시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내 치킨 브랜드 사건의 대법원 무죄 판결 사례를 들며, 섣부른 판단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과세정보 유출 의혹,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 촉구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가 세무 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철저한 자체 감사를 통한 정보 유출 공무원 색출 및 일벌백계를 요구했습니다.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금 추징 = 비난받아야 하는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

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하며,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차은우는 지난해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핵심 요약: 납세자연맹, 차은우 사건 통해 '무죄추정'과 '정보보호' 강조

납세자연맹은 차은우 탈세 논란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언론의 섣부른 판단과 과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세회피는 합법적 권리이며, 세금 추징만으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차은우 탈세 논란,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차은우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나요?

A.차은우는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으나, 납세자연맹은 이를 '탈세'로 단정 짓는 것에 반대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납세자연맹은 어떤 단체인가요?

A.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입니다.

 

Q.조세회피와 탈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조세회피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며, 성공하면 '절세', 실패하면 '탈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