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그 의미와 배경최근 대통령실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를 넘어, 한미 동맹의 전략적 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대표적인 핵연료인 '우라늄의 농축'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연구 분야의 운신 폭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는 존재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으로 농축된 '저농축 우라늄'의 농축은 미국의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