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리는 북한산 식품 수입의 문남북관계의 단절로 인해 오랫동안 막혀있던 북한산 가공식품의 국내 반입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획기적인 특례 제도를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식품 수입의 재개를 넘어, 남북 교류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 이제 안녕! 간소화된 수입 절차기존의 복잡한 수입 절차는 북한산 식품의 반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당국 및 기업이 발급한 서류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수입업자는 생산국 정부의 허가증 외에도 안전관리 수준을 증빙하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많은 북한산 ..

정동영 장관의 '선물' 요구와 통일연구원 이관 시도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연구원을 통일부에 '선물'로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통일부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책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일부에서 분리했던 통일연구원을 26년 만에 되찾겠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연구의 자율성과 효율성 저해 논란, 사전 협의 부족, 이관 논리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정부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입법 예고와 그 배경통일부는 지난 14일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원·관리하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

북한 자료 접근, 왜 막혀 있었나?국가정보원이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에 대한 ‘보안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데 대해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국정원이 곧바로 움직인 셈입니다. 그동안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해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는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하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특수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북한..

통일연구원장 김천식, 소신을 지키기 위한 사퇴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4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현 정부의 통일 정책 기조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며,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통일을 (정부 정책에서) 지우려는 정부에서 통일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계속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퇴 배경: 통일에 대한 소신과 정부 정책의 불일치김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7월 통일연구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7월 19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8개월가량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정부로부터 사퇴 압박이나 요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