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 초미의 관심사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검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점,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점,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입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독대 등 여러 정황으로 나뉘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

항소심 마무리, 징역 23년 구형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하며,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CCTV 증거와 한 전 총리의 심경 고백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CCTV에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특검팀의 질문에, 한 전 총리는 '50년 동안 기여한 이 나라가..

이진관 판사, 정의를 외치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의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부 종사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준비된 판결문을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지만, 판결의 무게를 실감케 했습니다. 울컥한 순간, 국민의 용기를 기억하다이진관 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는 순간, 목이 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결문을 읽는 것을 넘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정의를 구현하려는 그의 깊은 고뇌와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12..

사건의 시작: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의 배경최근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며,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려운,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지목한 결정적 증거: 내란 가담 행위의 구체적 내용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를 내란 중요 임무 수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통제권을 행사하고 막아야 했음에도, 절차적 요건 마련에만 관여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사건의 발단: 내란 혐의와 법정 구속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판결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재판부의 판결: '위로부터의 내란'과 그 배경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포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위법한 포고령 발령과 국회 등에 대한 군병력 및 경찰 투입을 형법상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로 명명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