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관저 이전 비용 분담 갈등 정황 포착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 분담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고 행안부에 전액 부담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종합특별검사팀은 당시 행안부가 예산 남용 논란에 대비해 비용 분담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예산 배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21그램 특혜 의혹과 예산 전용의 연관성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맡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초 14억 원으로 책정되었던 관저 이전 비용은 21그램과의 계약 이후 4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종합특검..

종합특검, 한동훈 전 대표 출국금지 결정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발인 신분으로 고발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이라고 특검 측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수사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SNS 통해 강경 대응 시사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출국금지 사실을 먼저 공개하며 "할 테면 해보라.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그는 무소속으로 6월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조치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채상병 특검과의 비교 및 정치적 공세한 전 대..

종합특검, 2024년 계엄 준비 정황 수사 착수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상반기 비상계엄 선포 준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결과,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 내란특검이 판단한 '2023년 10월 이전' 계엄 모의 시점보다 구체화된 정황입니다. 법원, 이전 계엄 모의 판단에 증거 가치 인정 안 해1심 법원은 이전 내란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제 결심은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관저 만찬, 군 수뇌부 회동 등은 직접적인 계엄 준비로 보기 어렵다고..

종합특검,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조치되었습니다. 종합특별검사팀은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민단체 고발, 본격 수사 개시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검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찰 및 징계 절차 진행 중박상용 검사는 특검 수사와..

대통령실, 대북송금 사건 개입 정황 포착종합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보는 이를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 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며, 출범 직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건된 인원은 없으나, 수사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상용 검사, '진술 회유' 의혹으로 직무 정지한편, '진술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검사로부터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서민석 변호사는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