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2024년 계엄 준비 정황 수사 착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상반기 비상계엄 선포 준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결과,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 내란특검이 판단한 '2023년 10월 이전' 계엄 모의 시점보다 구체화된 정황입니다.

법원, 이전 계엄 모의 판단에 증거 가치 인정 안 해
1심 법원은 이전 내란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제 결심은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관저 만찬, 군 수뇌부 회동 등은 직접적인 계엄 준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군 관계자 조사에서 방첩사가 동원된 계엄 준비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SNS에 수사 소회 올린 특별수사관, 감봉 1개월 징계
김지미 특검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과 수사 소회를 올린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특검 수사관으로서의 경력을 SNS에 기재하고, 수사관 임명장 및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특검팀, 과거에도 부적절 언행으로 논란
종합특검팀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유튜브 출연으로 고발당했으며, 권영빈 특검보는 수사 대상 변호 경력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권 특검보 또한 개인 SNS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징계 요청 관련 글을 게시하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수사 확대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관저 이전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 서버 압수수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경호처 관계자 조사 및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핵심 요약: 계엄 준비 정황과 수사관 징계
종합특검팀이 2024년 상반기 비상계엄 준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며, SNS에 수사 관련 내용을 게시한 특별수사관은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과거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2024년 계엄 준비 정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결과,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 포함 여부나 단순 추단 정황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Q.SNS에 글을 올린 수사관은 왜 감봉 징계를 받았나요?
A.특별수사관이 자신의 SNS에 특검 수사관으로서의 경력,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게시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 보안 및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특검팀의 다른 논란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A.김지미 특검보는 유튜브 출연으로, 권영빈 특검보는 수사 대상 변호 경력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권 특검보 또한 개인 SNS 게시글로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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