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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조치되었습니다. 종합특별검사팀은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민단체 고발, 본격 수사 개시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검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찰 및 징계 절차 진행 중박상용 검사는 특검 수사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 배경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독립을 방패로 삼아 헌정 질서를 흔들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탄핵 사유와 구체적 혐의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상고심 권한 범위를 일탈했으며, 내란 상황에서 헌법 수호를 방기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탄핵의 구체적인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의 균열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냈던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대거 좌천성 인사를 감행했다. 검찰 내부망 등에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례적으로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좌천과 강등, 정권의 메시지?좌천과 강등이라는 인사권 행사로 검찰 조직 전체에 정권의 메시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장 중 두 명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인사 배경과 검찰의 입장11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4명을 신규 보임, 4명을 전보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15일 자로 단행했다. 인사 배경에 대해선 "검찰의..

검찰 내부망을 뒤흔든 안미현 검사의 비판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안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 검사는 이번 비판을 통해 다시 한번 검찰 개혁에 대한 엇갈린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 충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앞으로의 검찰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안미현 검사, 임은정 지검장의 '대통령 비판'에 대한 직격안 검사는 임 지검장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