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주택 정책의 새로운 방향: 임대주택 지원 확대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주택구입·전세자금·분양주택 지원에서 임대주택 지원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주택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다룬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임대주택 프로그램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정책 자금의 변화: 융자 축소와 이차보전 확대반면,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등 기존 정책 금융 사업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

국회 운영위, 청년 주거 정책 논쟁의 불꽃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일, 청년 주거 정책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은혜 의원이 김 실장의 딸을 언급하며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여권 인사들까지 김 실장을 만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년 주거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은혜 의원의 질문, 논쟁의 도화선김은혜 의원은 정부의 전세 대출 관련 예산 감소를 지적하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딸이 전세로 거주하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전세가 월세보다 주택 구입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청년들도 전세로 살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김 실장의 ..

10.15 부동산 대책, 그 후 한 달10.15 부동산 대책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역대급 초고강도 규제로 불리는 이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무려 77% 넘게 급감했습니다. 특히 갭투자 수요가 높은 영등포구와 광진구 등에서는 거래량이 90% 안팎으로 줄어들며, 규제의 파급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재건축 호재가 컸던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역시 비슷한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고강도 규제 대상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의 지역별, 유형별 차등 적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거래 절벽 속, 아파트 가격은?거래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40주 ..

피해는 3만 명 넘어…청년층 집중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세입자)이 3만 명을 넘어섰다. 2030세대의 고통피해 연령층은 30대(49.3%)에 집중됐다. 제도적 한계와 금전적 고통정부가 전세보증보험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회복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평가다.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해야결국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① 깡통전세 집값(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비싼 구조다.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①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렵다.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② ..

영화 유튜버 지무비, 초고가 전세 계약3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영화 리뷰 유튜버 '지무비'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의 75평 최고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증금 7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은 해당 면적대 전세 거래 사상 최고가로 기록되었으며, 불과 두 달 전 70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7억 원이나 상승한 금액입니다. 지무비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인원한남: 럭셔리 주거 공간의 상징나인원한남은 과거 용산 미군기지 외인아파트 부지에 들어선 초고급 주거단지로,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국내 최고 설계사 에이앤유 디자인그룹과 세계적인 설계사 SMDP의 CEO 스콧 사버가 설계를 담당하여 럭셔리함의 정점을 보여줍니..

부동산 시장의 '비생산적 자산' 규정, 그리고 시작된 변화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시장을 '비생산적 자산'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옮기고, 투기 유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수요자마저 밀어내는 규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그러나 취임 140여일이 지난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실수요자마저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차별적 규제의 그림자: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의 모호한 경계규제지역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구분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자금력 없는 실수요자, 시장 이탈의 현실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금력이 부족한..

새로운 규제의 시작: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27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추가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출 한도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갭 투자를 전면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핵심 내용 분석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6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또한..

엇갈린 신호탄: 9.7 부동산 대책의 두 얼굴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대출 규제 강화라는 상반된 조치가 동시에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이라는 대규모 공급 계획은 장기적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대출 규제 강화는 세입자들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엇박자 행보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의 약속, 그러나...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LH 직접 시행, 비주택 용지 전환,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

전세 시장을 뒤흔드는 정부의 칼날정부가 전세 시장의 과열을 막고, 무분별한 갭투자와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축소로 이어져, 전국 수백만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100%까지 확대되었던 LTV가 70% 수준으로 조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70%의 마법: 보증 가입의 문턱을 높이다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LTV가 70%로 낮아진다면, 5억 원짜리 주택에 전세로 4억 원을 계약한 세입자는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세입자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의 경고등: 매물 부족 심화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강화 이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조차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100세대 대단지의 현실: 매물 '1건'서울 송파구의 1,100채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 매물을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7월 한 달 기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전세 계약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전 평형에서 전세 매물은 단 한 건에 불과하며, 이는 전세 시장의 심각한 매물 부족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근 지..

전세 시장의 불안한 신호: 월세 비중 증가와 아파트 전세의 위기최근 서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4%에 달하며,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를 막론하고 월세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44.6%로, 최근 5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수요 억제 대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 심화: 수요는 줄었지만 공급은 더욱 부족정부의 대출 규제와 갭 투자 차단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세 시장은 예상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