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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1000회 이상 외부 접견‘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외부인과 접견을 한 횟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접견 내용 미공개법무부가 최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뒤 지난달 5일까지 총 1079차례에 걸쳐 외부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측근들의 접견 횟수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 허가로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약 1년 동안의 수감 기간에 759차례 외부인 접견을 했다. 정진상 전 실장의 접견 횟수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으..

배임죄 폐지 논란의 시작: 국민의힘의 의심‘배임죄 폐지’에 찬성이었던 국민의힘이 돌연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고려할 때 그 속내에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배임죄의 연결고리배임죄의 경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중 2개 재판과 연관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병합 재판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에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형사소송법 326조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 선고를 하도록 정한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 멈춰있는 재판..

정치인 사면, 멈춰야 하는 이유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인 사면을 요청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그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주 의원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인 사면을 요청하지 말자. 강한 야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히며, 정치적 사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면 요구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주 의원은 특히 ‘조국 전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인 사면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정치적 신념과 가치관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면 요청, 누구를 위한 것인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