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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 회유 의혹' 수사 본격화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안 회장은 서울고검에 출석하여 진술 번복 배경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소환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검찰은 안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안부수, '쌍방울 금품 수수' 의혹 부인안 회장은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술 바꿨느냐'는 질문에 "그랬겠느냐"고 반문하며, "번복한 게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

이화영 전 부지사, 1000회 이상 외부 접견‘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외부인과 접견을 한 횟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접견 내용 미공개법무부가 최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뒤 지난달 5일까지 총 1079차례에 걸쳐 외부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측근들의 접견 횟수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 허가로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약 1년 동안의 수감 기간에 759차례 외부인 접견을 했다. 정진상 전 실장의 접견 횟수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으..

배임죄 폐지 논란의 시작: 국민의힘의 의심‘배임죄 폐지’에 찬성이었던 국민의힘이 돌연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고려할 때 그 속내에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배임죄의 연결고리배임죄의 경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중 2개 재판과 연관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병합 재판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에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형사소송법 326조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 선고를 하도록 정한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 멈춰있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