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사적 이용, 사회적 위화감 조성최근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대표나 임직원, 심지어 그 가족들이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질주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미애 의원, 법인차량 관리 강화 위한 법안 발의김미애 의원은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업무와 무관한 고가 차량의 법인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운행기록장치 설치 및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