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차, 법인 명의로 가족 운행? 이제 안 돼! 김미애 의원, 칼 빼들다

법인차량 사적 이용, 사회적 위화감 조성

최근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대표나 임직원, 심지어 그 가족들이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질주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미애 의원, 법인차량 관리 강화 위한 법안 발의

김미애 의원은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업무와 무관한 고가 차량의 법인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운행기록장치 설치 및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 차량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사적 사용을 억제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등록 제한 및 운행 기록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하는 승용차 중 법인 목적과 상관없는 스포츠카 등은 자동차 관련 사업에 직접 사용되거나,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만 신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법인 승용차 소유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고, 기록된 내용을 3년의 범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운행기록 변조 및 훼손은 금지되며, 매년 1회 이상 시·도지사에게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인 차량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사용을 감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화된 관리 체계: 위반 시 강력한 제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인 승용차의 용도 외 사용을 감독하고, 필요시 소유자에게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 위반 시에는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법인용 승용차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연녹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인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시행 및 적용: 단계적 시행으로 혼란 최소화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등록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기존 법인 차량 소유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시행은 법 적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의 적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인차량, 이제 투명하게 관리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법인 차량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 차량 관리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A.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기존 법인 차량도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A.네, 기존 법인 차량 소유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Q.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법안 위반 시에는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