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2,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SKT의 책임과 소비자원의 요구지난 4월, SK텔레콤 가입자 2천3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 조정 결과를 통해 피해 보상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가입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배상금 수준과 유사하며, 통신비 할인 및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2천3백만 명이라는 거대한 피해 규모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조 3천억 원 규모의 보상안, 징벌적 성격의 중재소비자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보상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약 취소, 예상치 못한 갈등의 시작장모님의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으로 인해 가족 모임을 취소하게 된 A씨. 일주일 전, 식당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식당 측은 예약금 1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고,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의 전말: A씨와 식당의 엇갈린 주장A씨는 연말 가족 모임을 위해 프랜차이즈 갈비 무한리필집을 예약하며 10만원의 예약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입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식당 측은 '노쇼'를 주장하며 예약금 반환을 거부했고, A씨는 일주일 전 취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식당 측의 반박: 예약금의 의미식당 측은 예약금을 '노쇼'에 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국 대표의 강력한 입장 표명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 대표의 발언은 쿠팡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경고이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임시중지명령, 무엇을 의미하는가?전자상거래법 제32조2에 명시된 '임시중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의 법 위반을 확인했을 때, 본조사 및 시정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위기 직면: 공정위의 강력한 조치 예고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쿠팡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온라인 쇼핑 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 소송 지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대응 방향: 소비자 피해 파악 및 구제, 그리고 영업정지 가능성공정위는 쿠팡의 개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신뢰 붕괴: 사태의 심각성소비자단체협의회가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5가지 요구안을 제출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337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김범석 쿠팡 의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투명한 사실관계 공개를 요구하며, 쿠팡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5가지 요구안: 투명한 공개, 시스템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보호 방안소비자단체협의회가 쿠팡에 전달한 5가지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투명한 사실관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둘째,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꼼수 가격 인상, 이제 안녕! 정부,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시행소비자들의 지갑을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치킨업계의 꼼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는데요. 15일부터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는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행태, 즉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제 치킨을 주문하기 전에 정확한 중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 인상 없이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동안 정..

중고거래 사기의 씁쓸한 현실: 8만원 폰이 60만원에 팔린 사연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국산 휴대전화를 삼성전자 휴대전화로 속여 판매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부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중고거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기 행각의 시작: 60만원에 팔린 8만원 중국산 폰사건의 발단은 A씨가 지난해 8월 31일, 당근마켓을 통해 B씨에게 7~8만원 상당의 중국산 스마트폰을 삼성 정품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60만원에 판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구매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며, 이는 명..

주방의 혁신, 음식물 분쇄기의 그림자싱크대에 설치하여 간편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는 현대 주방의 필수품처럼 여겨집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다수의 제품이 불법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음식물 분쇄기의 실태: 배수관 막힘의 주범불법 음식물 분쇄기는 배수관 막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은 분쇄된 음식물이 거름망을 거쳐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불법 제품은 이러한 안전 장치 없이 바로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수관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기프티콘, 유효기간 놓치면 손해? 이제는 달라집니다모바일 상품권, 일명 '기프티콘' 많이 사용하시죠? 친구, 지인들과의 선물, 간편한 결제를 위해 자주 사용하지만, 유효기간을 놓쳐 90%만 환불받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 대신 포인트, 100% 환불의 비밀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으로 환불받을 때는 95%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불받는다면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기프티콘 사용의 편리함과 더불어 금전적..

충격적인 위생 논란: 중국 식당의 만행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주방 직원이 비닐 포장된 만두를 끓는 물에 통째로 넣어 조리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믿기 힘든 장면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위생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탕: 누리꾼들의 분노와 비판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솥이 통째로 플라스틱 탕이 됐다’는 비판부터 ‘국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했을 것’, ‘너무 비양심적이다’와 같은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위생 문제를 넘어,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

제주 렌터카, 예약은 쉽지만 취소는 '깜깜이'?제주도를 여행하며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당신, 혹시 예약 후 취소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으신 적 있나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렌터카 업체 대다수가 예약은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취소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렌터카 예약 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렌터카 업체의 '꼼수' 들통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6월, 제주에서 단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상위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약 및 취소 절차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13개..

1억 원 소송, '돈 아깝다'는 솔직한 후기의 결말온라인 강의 수강 후 솔직한 후기를 남긴 대학생 B씨가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21년 8월부터 4개월간, 매달 30만 원을 지불하며 강의를 들었던 B씨는 2022년 3월, 강의 후기를 묻는 질문에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 한마디가 A씨, 즉 강의업체 운영자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송의 발단: '돈 아깝다'는 한마디, 무엇이 문제였나?A씨는 B씨의 댓글로 인해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