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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모란민속 5일장 깜짝 방문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모란민속 5일장을 찾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전통 5일장 중 하나인 이곳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던 곳으로, 상인들과 시민들은 뜨거운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님 성남 잘 오셨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라며 반가움을 표했고, 한 상인은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라며 대통령을 힘껏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의 진솔한 소통이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과 일일이 눈인사와 손 인사를 나누며 "잘 있으셨어요", "오늘은 좀 많이 팔았나요" 등 안부를 물었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장 이전에 큰 도움..

대장동 개발 사업, 원래 땅주인의 30억 소송 패소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이전, 토지의 원래 소유주였던 평산종중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까지 종중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그로 인한 법적 분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업 초기 토지 거래와 자금 조달의 복잡한 얽힘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초기,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 '씨세븐'과 원래 토지주였던 평산종중 간의 토지 거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중은 2009년 씨세븐에 토지를 매각하며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

중동 사태 경제 위기 대응, 성남시의 선제적 지원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심화에 대응하고자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먼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진행되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례 개정 및 추경 편성으로 지원 근거 마련시는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전 시민 대상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 41만 모든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총 4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지원에 나섭니다.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5월 초 지급 목표..

경기도, 승용차 5부제 강화 첫날…일부 직원 출근 어려움 겪어경기도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한 첫날, 일부 공공기관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경기도청은 기존의 선택 요일제에서 차량 끝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1시간 20분 동안 4대가 위반했으나 첫날인 만큼 출입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취지와 달리,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직원들의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경찰청·교육청도 5부제 강화…출퇴근길 어려움 가중경기도교육청은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5부제 대상에 포함하는 강화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대중교통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의 주요 내용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의 연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유보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4년간 190여 차례의 기일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대장동 개발 비리가 오랜 기간 이어진 유착 관계에 의해 발생한 부패 범죄임을 지적했습니다. 유동규와 김만배, 그리고 성남시 수뇌부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와의 의견 조율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