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대한상의 '고액 자산가 해외 이탈' 보도자료의 진실 공방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탈 관련 보도자료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재작년 1,200명에서 지난해 2,400명으로 해외 이탈자가 두 배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 4위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근거가 된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의 자료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가짜 뉴스' 비판과 대한상의의 사과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보도자료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직접적인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통계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한상의 주장 정면 반박, 국세청 '진짜 통계' 공개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부유층 2400명 탈한국'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세청은 3년간 해외 이주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한상의의 통계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백만장자의 탈한국 가속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억 이상 자산가 해외 이주, 연평균 139명에 불과국세청이 재외동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국인의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었습니다. 이 중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4.8%)으로..

상속세 완화 논의, 그 배경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 완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공감과 입법화 요청에 따른 움직임입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평균 집값 수준의 재산까지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제시하며, 상속세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상속세 완화의 핵심: 공제 한도 상향 조정가장 유력한 상속세 완화 방안은 배우자 등에 대한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가 높아지면 상속세 면세 범위가 확대되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재산 상속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원활한 재산 이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상속세 개편 방향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배우자와 자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60대 가장 A씨는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성 자산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속 시 아내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에 대한 걱정으로 세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일 경우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 최소한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세 부담이 달라지며, 배우자의 상속분이 클수록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제대로 활용하는 법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

상속세 공포, 강남 집주인을 움직이다최근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증여 건수가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까다로운 규제, 그리고 다가오는 보유세 부담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강남 집주인들이 '부의 대물림'을 서두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여, 왜 다시 늘어나는가?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3083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2배 이상 늘어나며, 이러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증여 취득세율 인상과 집값 안정세로 주춤했던 증여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남 3구, 증여 열풍의 중심강남, 서초,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