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자산가 해외 이주, 연 139명? 국세청, 2400명 탈한국 주장에 '팩트체크'!

대한상의 주장 정면 반박, 국세청 '진짜 통계' 공개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부유층 2400명 탈한국'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세청은 3년간 해외 이주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한상의의 통계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백만장자의 탈한국 가속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억 이상 자산가 해외 이주, 연평균 139명에 불과

국세청이 재외동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국인의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었습니다. 이 중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4.8%)으로, 대한상의가 주장한 2400명과는 17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02명, 2023년 139명, 2024년 175명이 해외로 이주했으며, 전체 이주자 수는 각각 2445명, 3264명, 300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0억원 이상 자산가의 평균 보유 재산 역시 2022년 97억원에서 2024년 46억5000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상속세 부담 회피 목적 해외 이주, '그렇지 않다'

국세청 분석 결과, 고액 자산가일수록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이주하는 비율이 오히려 낮았습니다. 최근 3년간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은 전체 이주자의 39%였으나, 자산 10억~50억원 구간은 24%, 50억~100억원 구간은 21%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100억원 이상 자산가도 36%로 전체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임 청장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외 이주는 세금 문제뿐 아니라 정주 여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50억원 이하 자산가의 경우, 각종 공제 후 실효세율이 높지 않아 상속세 부담 회피를 주 목적으로 해외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세청 통계, 적법 절차 거친 '익명화된 정보'

국세청이 공개한 이번 통계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복 인원을 제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자산은 부동산, 주식, 예적금을 합산했으며, 국외 자산은 납세자가 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해외직접투자주식, 해외부동산 금액을 합산했습니다. 상속세 없는 국가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UAE, 노르웨이 등 66개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개인 자산 무단 열람 및 불법 공개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규정과 훈령에 따라 공개된 정보이며, 개인 정보가 아닌 익명화된 통계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탈한국 통계, '팩트'는 이것!

부유층 2400명의 탈한국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국세청 분석 결과, 10억 이상 자산가의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했으며, 상속세 부담 회피 목적의 이주 경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이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국세청이 공개한 해외 이주자 통계는 어떻게 산출되었나요?

A.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복 인원을 제거하여 산출했습니다. 국내외 자산은 부동산, 주식, 예적금, 해외 금융계좌, 해외직접투자주식, 해외부동산 등을 합산하여 추정했습니다.

 

Q.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A.중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UAE, 노르웨이 등 총 66개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Q.국세청의 통계 공개가 개인 정보 침해 소지는 없나요?

A.국세청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거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으며, 규정과 훈령에 따라 익명화된 통계를 공개하므로 개인 정보 침해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