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김용현 변호인의 '막말 테러' 논란 확산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행태를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조차 저버린 야만적 언어 테러"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저급한 언사가 사법부의 권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의 '흉기가 된 판사들' 발언 분석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2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부장판사와, 고위..

재판 지연과 소송 지휘의 문제점최근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연되면서 지귀연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변론 기회를 고려하여 피고인 측에 충분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려 했으나, 일부 변호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판장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정치적 주장을 반복하는 변호인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의 미온적인 태도와 변호인과의 갈등재판장은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한 점에 사과하며,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며 달래는 ..

법정, 긴장감 속 웃음꽃 피어나다법정은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윤석열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가 '조금만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에 예상치 못한 답변으로 재판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인의 '혀 짧은' 고백, 웃음 자아내다검사의 요청에 변호인은 당황하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제가 변론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을 설명했..

어둠 속에서 이어진 재판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재판이 어제도 밤 9시에야 끝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재판은 피로감을 더했지만,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갔음을 보여줍니다. 증인 신문 중 발생한 충돌저녁 무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 도중 '방첩사 체포조' 표현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은 여러 차례 중단되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재판 중단과 변호인단의 반발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거센 반발로 신문이 계속 중단되자, 재판의 진행은 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검찰의 강경 대응신문이 계속 중단되자 검사들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

하이브 방시혁 의장, 재산 동결…사건의 시작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재산 1,500억여 원이 묶였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방시혁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1,568억 원어치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조치로, 검찰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방 의장의 재산 동결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동결을 넘어, 방시혁 의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초기 투자자 뒤통수 의혹', 사건의 본질방시혁 의장이 받는 혐의는 '초기 투자자 뒤통수 의혹'으로 요약됩니다. 2019년 당시 비상장사였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초기 투자자들은..

사건의 시작: 공판의 생생한 현장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공판은 긴장감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질의하는 영상을 제시하며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 신문 과정의 영상이 재생되었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흐름을 뒤흔드는 사건의 전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검찰의 증거 제시와 변호인 측의 반응검찰 측은 2025년 11월 20일의 공판기일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법정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 제시 방식에..

사건의 발단: 재판부의 감치 재집행 의지 표명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감치 재집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의 감치 재집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입장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움직임을 촉발시켰습니다. 재판부의 입장: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감사와 집행 의지 강조이진관 부장판사는 먼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를 표하며, 전날 대법원이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중앙지법이 변협 등에 징계를 요구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일단 뭐 한 번 지켜보시라고 ..

재판 초기부터 제기된 우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재판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내란죄 피고인들의 재판이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범죄 혐의 사건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아닌 다른 재판장들의 모습이 중계되면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단호하게 내란 재판에 임해야 할 지귀연 재판장이 오히려 재판을 늘어지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 변호인 측의 반발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 측의 반발에 재판 일정을 쉽게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렵게 잡았던 재판도 변호인 측의 의견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 진..

사건의 발단: 김건희 씨의 입장 변화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여섯 번째 공판 시작 직전 입장문을 배포하며,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전 씨의 설득에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수수 사실 인정 배경과 반성김 씨는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석 신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사건의 향후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

9번의 불출석, 궐석재판의 시작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궐석재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근거하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재판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며, 법정 공방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합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피고인의 출석 거부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면밀..

특검 기소 후 김건희 씨의 입장 발표: 묵묵한 재판 임할 것특검 기소 이후, 김건희 씨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매일 쏟아지는 기사들에 대해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발표는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집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의지: 변명 없이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다짐김건희 씨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

수용번호 4398번, 영부인 출신 김건희 여사의 서울남부구치소 입소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 영장 발부 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영부인 출신 인사가 일반 수용실에 수감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녀의 수용번호는 4398번입니다. 김 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대기 후, 영장이 발부되자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용 절차를 거쳐, 여름철 여성 미결수 수의를 지급받고 수용자 식별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첫날: 수용 환경과 제공되는 물품김 여사는 내의, 수건, 칫솔, 식판, 플라스틱 수저 등 기본적인 물품을 지급받아 독거실로 이동했습니다. 배정된 독거실은 약 6.56㎡ 규모로, 접이식 매트리스, 담요,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세면대, 변기 등이..

사건의 발단: 김건희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무법천지'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내용: 강제 체포 시도의 전말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하려 하면서 10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강압적인 체포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5세의 고령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의자째로 들어 옮기려 했다..

사건의 발단: 특검의 체포 시도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발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4일, 특검팀의 체포 시도에 대한 강력한 유감과 함께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저항하면서 불발되었습니다. 특검 측의 주장: '수의를 벗고 저항'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하며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웠다고 밝혔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