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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2심 판결: 대법원장 재판개입 첫 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법농단 의혹 2심 결과, 양승태·박병대 전 대법관 유죄 인정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되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던 이들은 재판 개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무죄 판단 뒤집은 핵심 논리: '재판 개입도 직권남용'항소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외형상 사법행정 사무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했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중인 구체 사건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직권남용에..

전국 법관 대표, 사법 개혁안 논의 시작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안과 관련하여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입니다. 특히,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하여 법관들의 의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관회의 의장의 발언: 국민과의 소통 강조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 법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

사건의 발단: 내란특검의 공식 입장 요구내란특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대법원 긴급회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에 동조'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 의혹 전면 부인이에 법원행정처는 회의 당시 계엄에 동조하는 내용의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특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긴급 회의의 실제 논의 내용대법원 긴급 회의에서는 계엄에 동조하는 취지의 논의보다 ‘계엄에 공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관들은 법전을 펼쳐 보이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

대법관 증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명당 75평 규모의 집무실과 부속실을 배정해야 한다며, 서울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 신축을 주장하며 1조 469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여당으로부터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받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며,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간 낭비, 현실적인 대안은?익명의 법조인은 1995년 신축된 대법원 청사가 통일 이후까지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접견 업무가 없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