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 한자리에 모이다: 사법 개혁안 논의의 시작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법원장 회의의 반발에 이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 안건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법원장 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사법부의 입장이 어떻게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사법 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 핵심 쟁점 분석이번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되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란전담 재판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