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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공모하여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아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통한 반격 예고구제역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언론플레이로 왜곡된..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되다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 이유입니다. 고발인 측은 형사재판 관여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법의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법률심으로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법왜곡죄' 해석에 따라 사법부의 운명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2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사법개혁 3법, 역사적인 공포와 시행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정식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1948년 사법부 설치 이후 약 80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소원제 도입: '4심제' 논란과 헌재 부담 가중재판소원제 시행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는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 행사로서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

사법개혁 3법, 국회 법사위 원안 통과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정·청의 조율을 거친 내용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 사이 본회의에서 상정 및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왜곡죄, 10년 이하 징역 처벌 규정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대한 수정..

2차 종합특검법, 왜 자제해야 할까?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자제하는 게 좋다"며,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그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파장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 보복 사이의 모호한 경계이석연 위원장은 2차 특검 추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치 보복'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

전국 법관 대표, 사법 개혁안 논의 시작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안과 관련하여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입니다. 특히,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하여 법관들의 의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관회의 의장의 발언: 국민과의 소통 강조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 법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

전국 법관 대표, 한자리에 모이다: 사법 개혁안 논의의 시작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법원장 회의의 반발에 이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 안건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법원장 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사법부의 입장이 어떻게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사법 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 핵심 쟁점 분석이번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되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란전담 재판부 ..

사법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에 '위헌 소지' 우려 표명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 법원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원은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 지연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법리적 해석을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재..

사법 개혁의 서막: 민주당의 과감한 제안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1심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무엇이 달라지나?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1심과 2심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엔 내란영장전담법관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목표로 하며,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기간 연장: 논란의 중심민주당은 또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1심 구속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