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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판사 추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판사회의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법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재판부 구성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판사회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핵심으로MBC 취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숫자와 법관 선정 기준을 판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제안할 예정입니다. 판사회의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재..

고위 법관 전용차 폐지, 그 이후4년 전, 고위 법관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전용 차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위 법관들이 공용 차량을 전용 차량처럼 지정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김명수 사법부 시절, '불필요한 예우'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CBS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0월 기준 79명의 법관이 업무용 차량을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29명은 2021년 법령 개정으로 전용 차량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 고위 법관들입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및 사법연수원 주요 보직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가정/회생법원장, 원로법관 등으로, 전용차 폐지 이후에도 사실상 비슷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전용차 폐지, 명퇴금 지급 확대…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 한자리에 모이다: 사법 개혁안 논의의 시작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법원장 회의의 반발에 이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 안건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법원장 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사법부의 입장이 어떻게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사법 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 핵심 쟁점 분석이번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되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란전담 재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