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시작: 미국, 동맹국에 개발비 부과 통보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동안 유지해온 미국의 무기 판매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쯤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NC(비반복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