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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7

안철수, 이재명 '29억 아파트' 비판: '슈퍼리치'만 가능한 거래?

안철수, 이재명 '29억 분당 아파트' 저격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29억원 상당의 분당 아파트에 대해 '현금 27억원 이상 보유한 슈퍼리치만 구매 가능한 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물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극소수에게만 기회가 열리는 단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10·15 대출 규제로 인해 2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최대 대출 가능액이 2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최소 27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하며, 이는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해당된다는 분석입니다. 자산 격차 심화, '자산 초격차 사회' 우려안철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산 격차 문제를 지적..

이슈 2026.03.01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피하는 법: 전세 낀 매매 한시적 허용, 4년 만에 부활하는 중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집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최대 8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세입자를 승계하여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일부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전세 낀 매매, 한시적 허용으로 숨통 트이나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 세입자를 낀 상태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이러한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대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잔금 ..

이슈 2026.02.13

2억 몰빵도 '그림의 떡'... 내 집 마련 꿈, 현실의 벽에 막히다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그 빛과 그림자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주택 시장에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번 대책이 저자산 가구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고,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분석을 넘어, 주택 시장의 현실을 마주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30대, 벼랑 끝에 서다: 순자산으로 집 사기 '불가능'보고서는 주택 대출 규제가 자산 보유 수준에 따라 주택 시장 진입 가능성에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분석합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전세 가..

이슈 2025.12.13

29억 현금 부자만 웃었다… 용산 신축 아파트 보류지, 대출 막혀 찬바람

용산 신축, 보류지 매각 실패의 배경서울 용산구의 신축 아파트 보류지가 시장에 나왔지만 매각에 실패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10·15 대책으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3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보류지 매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반써밋 에이디션 보류지 매각 과정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 10월 1일 호반써밋 에이디션 전용 84㎡B(20층)와 오피스텔 전용 42㎡ A(12층) 등 보류..

이슈 2025.11.19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셋값 대혼란: 22억 vs 11억,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

잠원동 '메이플자이' 입주, 전셋값에 미친 파장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 입주가 진행되면서, 인근 전셋값이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초구 전셋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메이플자이의 입주가 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입주 전 16억~17억원 수준이었으나, 입주 후 14억원까지 하락하는 등 큰 폭의 변동을 겪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6·27 대책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집주인과 그렇지 못한 집주인 간의 전셋값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이슈 2025.08.21

가을 이사철, '전세난' 현실화? 대출 규제와 매물 부족의 그림자

전세 시장의 경고등: 매물 부족 심화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강화 이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조차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100세대 대단지의 현실: 매물 '1건'서울 송파구의 1,100채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 매물을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7월 한 달 기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전세 계약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전 평형에서 전세 매물은 단 한 건에 불과하며, 이는 전세 시장의 심각한 매물 부족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근 지..

이슈 2025.08.10

서울 아파트, 중국인 '사재기' 시작… 대출 규제 무풍지대, 역차별 논란

외국인, 규제 무풍지대에서 서울 부동산 쓸어 담다6·27 대책 이후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급증하며, 서울 부동산 시장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과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집 사재기' 현상이 맞물려,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인, 압도적인 매수세… 외국인 부동산 매입 주도이달 1~17일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14명으로, 전월 동기 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은 54명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세의 절반에 육박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미국(33명), 캐나다(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국인은 규제에, 외국인은 '나 몰라라'… 역차별 심화내국인의 주택 매수세는 대출 규제 등의 ..

이슈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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