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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통해 드러난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비록 법정 선고 시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판결문에는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자체가 군을 국회로 동원해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회 통고 및 국무회의 심의 누락, 법적 요건 미비재판부는 해당 비상계엄 선포가 정식으로 국회에 통고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없었으며, 계엄 선..

집회 신고 2천명 vs 실제 참석자 10여명 '반전'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2천명 규모의 집회가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10여명만이 참석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신자유연대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집회를 신고했으나, 현장은 한산했습니다. 텅 빈 집회 현장, 경찰만 즐비집회 장소인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에는 플라스틱 의자 100여개와 무대가 설치되었지만, 현장에 모인 인원은 5명 미만이었습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길에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담긴 걸개가 늘어서 있었지만,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집회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배치된 경찰 인력이 참가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법정 417호, '내란의 밤' 재구성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는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연재하며,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반성 없이 남 탓과 변명, 궤변만을 반복했습니다. 평화적 메시지 계엄? 궤변으로 일관한 재판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 열린 첫 재판부터 '국민을 깨우기 위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탄핵당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강변했습니다. 과거 계엄령과 다르다는 그는 '인류..

접견실 비우고 진행된 278차례 접견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변호인과 총 278차례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접견 시마다 인근 접견실 2곳을 비우고 가림막까지 설치하여 '황제 접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구치소에서 지난해 7월 9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집계된 수치입니다. 법무부의 해명과 향후 계획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입소 이후 교정시설 내 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구치소는 교정 사고 우려 감소, 특정인 접견 특혜 우려,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접견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의 중심, '황제 접견' 의혹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접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