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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3

텅 빈 '유령 건물'로 변한 지식산업센터, 몰락의 그늘

과잉 공급의 그림자: 지식산업센터의 위기수도권 곳곳의 지식산업센터가 텅 빈 ‘유령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공실 문제로 투자자와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방치된 건물은 지역사회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추가 공급 물량도 적지 않아 부실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심각한 공실률: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들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준공된 지식산업센터는 1066곳(연면적 7029만㎡)에 이른다. 이 중 40%가량이 공실로 남아 있다. 인허가 후 삽을 뜨지 못한 물량도 수도권에만 126곳(연면적 736만㎡)이다. 수익형 부동산의 몰락: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는 규제가 적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수도권..

이슈 2025.08.14

김포공항 고도 제한 논란: 목동 주민들의 절규, 재건축 좌초 위기!

하늘길 규제, 목동을 덮치다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수년간 준비해 온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CAO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ICAO가 8월 발효를 예고한 고도제한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구역을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지금까지 고도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은 물론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다수 지역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슈 2025.07.29

배달비 9600원, 손님 '뚝'... 미국, 수수료 상한제 역풍의 씁쓸한 그림자

수수료 상한제의 딜레마: 시작은 좋았으나...정치권과 정부가 외식점주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 정책의 발원지로 꼽히는 미국 등 북미 지역이 '규제의 역설'로 신음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반엔 음식점주 비용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이로 인해 주문량이 줄면서 결국엔 소비자는 물론 점주와 배달 라이더 모두 피해를 받을 수 있단 의미다. 시애틀의 비극: 배달비 폭탄과 라이더, 점주의 몰락미국 최대 배달앱 '도어대시'는 시애틀 지역에서 적자 폭이 확대됐고, 이를 메우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주문당 4.99달러(6900원), 거리당 1.99달러(2700원) 등 최대 9600원의 배달비를 청구했다. 도어대시는 이 자료에서 "라이더 수입이 2..

이슈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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