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주식 양도세, 무엇이 문제였나?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조정하려 했으나, 40여 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 '50억 원 이상' 기준 유지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세수 감소를 고려한 대통령의 고심 끝에 나온 결정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결정, 그 배경은?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시장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_"새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양도세)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_는..

논란의 시작: '노상원 수첩' 발언, 무엇이 문제였나?우원식 국회의장이 '노상원 수첩 발언'과 관련하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 의장은 해당 발언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강조하며, 그러한 내용을 긍정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날카로운 비판: 5·18 광주를 언급하며우원식 의장은 '노상원 수첩' 발언이 마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을 지적하며, 송언석 원내대..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긴장감 감도는 교육계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국회에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교육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으며,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역시 같은 기한 내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사청문회, 그리고 남겨진 숙제최교진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며, 교육 정책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그의 임명 여부에 대한 불확실..

사건의 발단: 정청래 대표 연설 중 '망언' 논란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끔찍한 발언을 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 언급하며 '그리 됐으면' 하는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윤리위 제소, 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정 대표가 전날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화되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대응: 사퇴 촉구 및 추가 조치민주당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

격돌의 시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나 2차전' 발발검찰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선수들을 둘러싼 입씨름 속에, 검찰개혁을 놓고도 여야 측 입장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2차 충돌, 이른바 '추-나 2차전'이 발발했습니다. 날 선 공방: '초선 모독' vs '조폭식 운영'한쪽에는 '초선을 모독하는 내란 세력'이라는 손팻말이, 반대편에는 '추미애 법사위의 조폭식 운영'이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던 나 의원 발언에 민주당이 반발하자, 추 위원장이 대신 반격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 징계를 요구하며 간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전현희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영상 공개 여부 결정 앞둬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공개와 관련하여, 오늘내일 중으로 신중히 판단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격 손실, 국민의 알 권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영상 공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 국회 법사위 위원들의 요구전 위원장은 “지도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상당수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한다”고 언급하며, 영상 공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

체포 동의 절차 시작: 권성동 의원 구속 기로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체포 동의안 통과, 무엇이 중요할까?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처음 여는 본회의 일정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표결 결과에 따라 권 의원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체포..

정성호 장관, CCTV 공개에 대한 신중한 입장 표명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인물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부분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법률적인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공개 대신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될 경우 의원들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개인 정보 보호 사이에..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 탈당 및 법사위원장 사퇴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이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차모씨의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사진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본회의장 포착, 차명 계좌로 1억원 이상 주식 거래온라인 매체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했다. 문제는 계좌 명의가 보좌관 차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며, 해당 계좌의 보유 주식 평가액이 1억원이 넘는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강선우 후보자 갑질 의혹, 민주당으로 불똥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서 시작된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이 잦아들기는커녕 여권 전체의 뇌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여가부 수장이었던 정영애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전에도, 민주당 측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강 후보자가 본인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여가부 예산을 '징벌적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정 전 장관은 YTN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명에게 강 후보자의 2021년 '예산 갑질'을 폭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임명 강행 기류가 굳어진 이후가 아니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강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여권에 물밑으로 전달했다는 겁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