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정쟁 중단' 지시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멈춰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나와 관련된 입법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결과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케 하는 재판중지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발표강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제외)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법원이 중단 선언을 뒤집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