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예산 삭감과 계엄 선포의 연결고리윤석열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군 예산 삭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사병들의 통닭 구매 예산까지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당시 심각한 안보 위협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간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제기되었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병들의 사기 저하와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일선 부대의 사병들이 소대장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사기 저하로 인해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사기 문제가 아닌 안보와 국방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역시 이에 동..

변화의 시작: 미국, 동맹국에 개발비 부과 통보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동안 유지해온 미국의 무기 판매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쯤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NC(비반복 비..

핵추진잠수함 시대의 개막: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도약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은 대한민국 해군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해상 작전 수행 능력과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하며,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됩니다. 핵추진잠수함, 무엇이 다를까..

베레모, 역사 속으로… 육군, 전투모 단일화 추진육군이 베레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투모로 군모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군 장병들의 편의성과 전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오랫동안 육군의 상징이었던 베레모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이미 지난달부터 베레모와 전투모 혼용 확대를 시범 적용 중이며, 2027년에는 전투모를 기본 군모로 지정하여 보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베레모는 그동안 육군의 전통과 상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실용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베레모의 불편함, 전투력 저하… 폐지 결정의 배경베레모 폐지 결정의 주요 배경에는 실용성 문제가 자리 잡고..

국방 예산, 대폭 증액의 배경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 예산 61조2469억원보다 5조478억원 많은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한 해 만에 국방 예산이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전체 예산안 증가율(8.1%)보다 0.1%포인트 높고, 지난 2008년(8.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증액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더불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증가하는 국방 예산, 어디에 사용될까?늘어난 국방 예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첫째, 방위력 개선비가 대폭 증가하여, 첨단 무기 도입 및 국방 기술 개발에 투자됩니..

북한의 신형 미사일, 그 배경과 의미북한이 성능을 개량한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의 전투 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과 미국 순방 출발일에 맞춰 이뤄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군사적 시위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형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군사 기술력 향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더욱 면밀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정은 참관, 무엇..

한미 정상회담, 그 이면의 이야기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국무장관을 만나 건설적인 회담을 기대했지만, 쟁점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저농축 우라늄 활용을 위한 미국의 동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청구서'의 내용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협력을 넘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구도를 재편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통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