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수갑 채움, 인권 침해로 결론국가인권위원회는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남의 한 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60대 후반의 A 씨가 지인의 감나무밭으로 착각해 다른 사람의 밭에서 감을 훔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오해에서 시작된 절도 혐의A 씨는 지인의 허락을 받고 감을 따려 했으나, 밭을 착각하여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았지만, 파출소로 이동한 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A 씨의 아들은 고령인 어머니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