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굴욕 협정의 진실, 보고 문서조차 없는 이유는? - 웨스팅하우스 계약의 숨겨진 이야기

50년 굴욕 협정, 그 시작을 알리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이 일방적이고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계약의 배경에는 한수원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협정서를 제외하고는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욱 큰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이는 마치 처음부터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거나, 진상 조사를 막기 위해 문서를 삭제 또는 은폐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1조 원이 넘는 기술료, 핵심 시장 포기… 계약의 실체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중단을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의 내용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 1천4백억 원을 기술료 등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체코를 제외한 유럽, 북미, 일본과 같은 핵심 시장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당초 알려진 50년보다 훨씬 더 긴, 사실상 '종신 계약'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졸속 협상을 압박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사라진 문서들, 감춰진 진실?

가장 큰 의문점은 한수원이 최종 협정서를 제외한 관련 문서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밝힌 점입니다. 기본적인 회의록이나 보고 문서조차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수원은 관련 협상이 지속적으로 조정 및 변경되었고, 주로 대면 논의와 구두 보고로 진행되어 공식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지적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에서 온 서류에 그냥 사인만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문서 부재가 계약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기록으로 남겨서는 안 될 위법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법 위반 가능성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업무 입안부터 종결 단계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는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도 비밀에 맞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비밀이라는 이유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서 부재가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 아닌, 의도적인 은폐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감사 청구와 향후 전망

이 계약 체결을 주도했던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은 최근 사임했습니다. 이에 전국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과 시민 8백여 명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굴욕적인 계약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 배경에 숨겨진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적인 계약, 문서 부재, 졸속 협상 의혹, 공공기록물법 위반 가능성, 그리고 감사 청구까지. 이 모든 것은 투명성 부족과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앞으로의 감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관련 문서가 없는 건가요?

A.한수원은 대면 논의와 구두 보고로 진행되어 공식 문서가 없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의도적인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Q.이 계약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막대한 기술료 지불, 핵심 시장 포기, 그리고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감사원의 공익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 소재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