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흉물로 방치된 빌라, 수퍼카는 왜 알박기를 돕는가?

한강변 흉물, 그곳에 숨겨진 이야기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옆 한강변에 위치한 한 빌라는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색이 벗겨지고 창문이 깨진 건물 입구에는 포르쉐, 페라리 등 수억 원을 호가하는 ‘수퍼카’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대당 수억 원이 넘어서는 차량 옆엔 사람이 머무는 텐트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량진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대우 씨는 “무서운 느낌이 들어 동네 사람들이 건물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0년째 지연된 개발, 알박기의 그림자

이 빌라는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사업을 약 10년째 지연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지 내 건물 대부분은 개발을 위해 철거되었지만, 노량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던 A씨가 60여 명을 모아 ‘재산보호연대’(재보연)라는 단체를 만들어 2013년부터 빌라의 2개 호실에 ‘가등기’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호실은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들역은 강남·여의도와 인접해 있고, 한강대교를 통해 용산까지 접근할 수 있어 ‘교통 요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법정 다툼의 시작과 현재

개발사업 신탁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건의 1심 결과가 나왔고, 재판부는 “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협상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는 속내를 비추기도 했다”며 “가등기 등 이들의 매매예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재보연 측은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배경: 지역주택조합의 붕괴

사건은 2008년,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서울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조합장 최모씨의 자격 시비와 수백억 원의 자금 횡령으로 조합이 부도가 났습니다. 2012년 토지소유권은 다른 시행사로 넘어갔고 하나자산신탁으로 신탁 등기가 이뤄졌습니다.

 

 

 

 

민간 개발의 딜레마: 100% 부지 확보의 어려움

이후 시행사는 부지 99% 이상을 확보했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공공 개발과 달리 민간 시행사는 부지 100%를 소유해야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개발은 주택법에 따라 매도 청구 권리가 있지만,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해야 합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빌라 2개 호실의 60여 명이 착공을 수년째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보연의 주장과 대우건설의 입장

재보연 소속 관계자들은 과거 노량진 지역주택조합 소속 조합원이었으며, 2008년부터 조합원들이 모은 약 1400억 원의 자금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당초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이 1000억 원가량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동작경찰서와 시행사가 짬짜미가 돼서 우리가 보상을 못 받도록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시 PF 대출금 지급 보증을 섰던 우리가 빚을 대신해서 갚느라 600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입장입니다.

 

 

 

 

미래를 위한 과제: 중재와 법적 규제 강화

관할 지자체인 동작구청은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부터 수차례 중재 시도를 했지만 불발되었습니다. 향후 일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로 전환하면 소송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재와 더불어 법 위반 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강민채 경남대학교 법학박사는 부동산 알박기가 분양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매도청구권 강화 외에도 부당이득죄·사기죄의 형법적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알박기, 1000억 원 분쟁, 그리고 끝나지 않은 싸움

서울 노들역세권 개발 사업을 둘러싼 10년간의 갈등은 흉물 빌라와 수퍼카, 그리고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1400억 원의 자금 횡령, 가등기, 그리고 1000억 원 보상 요구까지,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중재와 법적 규제 강화라는 과제를 남긴 채,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알박기란 무엇인가요?

A.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특정 토지 소유주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분양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Q.재보연은 왜 가등기를 설정했나요?

A.과거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횡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해당 빌라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Q.이 사건의 향후 전망은 무엇인가요?

A.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전환 여부에 따라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재와 법적 규제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