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자주국방 강화와 동맹 협력의 미래를 논하다

한미 국방장관, 주요 안보 현안 조율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협력, 호르무즈 해협 대응 등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부담 분담' 강조와 한국의 '주도적 방위' 의지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한반도 방어 역할 확대를 높이 평가하며, 모든 미국 파트너들이 '진정한 부담 분담'을 통해 탄력적인 동맹 기반을 다지고 지역 적대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협력 등 핵심 현안 논의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2028년 전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이는 미군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1분기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또한, 지난해 한미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문제도 후속 협의를 위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응 및 정보 공유 제한 문제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역시 회담 의제에 포함되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동맹, 자주국방 강화로 미래를 열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 실현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미국은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양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에 대한 궁금증

Q.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언제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한국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2028년 전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이는 2029년 1분기라는 미군사령관의 언급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Q.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나요?

A.지난해 한미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에 대해 후속 협의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국 간 기술 및 정보 공유 방안 등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Q.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최근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 사건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파병 규모나 방식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