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 오염 최악의 굴욕… 기후 변화 대응 '꼴찌' 오명 벗을 해법은?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데… 왜 꼴찌?

거리를 걷다 목격할 수 있는 눈살 찌푸려지는 시민의식.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분리배출에 정성을 다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인식도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 하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최하위권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실제 최근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전 세계 ‘최하위권’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국은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일본 등 이웃 나라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순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기후 변화 대응 '역행' 평가

분리배출 등 시민 행동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정책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해당 지표의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등 3개 분야에서 ‘매우 낮음’ 평가를 받았다. 기후정책 부문에서도 ‘낮음’ 평가를 받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OECD 평균의 3배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타 국가들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5.84%로 우리나라의 3배 이상이다. 심지어 중국(34.3%), 인도(21.7%) 등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력 수급 계획

아울러 향후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도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에 대한 아쉬움이 나온다. CCPI는 “전문가들은 (2035 NDC로) 61% 이상의 야심찬 목표 채택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비 하한 53%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 대응, 꼴찌 탈출을 위한 과제

대한민국은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낮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 가능성이 낮은 기후 정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1.5도 온도 상승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 연료 폐지 로드맵 제시 등 과감한 정책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왜 낮은 평가를 받나요?

A.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비중, 기후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소극성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Q.다른 나라들은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OECD 국가들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이며,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기후 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대한민국이 기후 변화 대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A.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