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화장시설 부족 해결책은?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 제안

급증하는 화장 수요, 공급 부족 심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화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장시설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률은 2000년 33.5%에서 2024년 94%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3일차 화장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는 화장시설 가동 여력이 부족하여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는 '님비 현상'으로 인한 공급 지연과 민간 진입 제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 제안

한국은행은 이러한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형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공간을 활용한 분산형 공급 방식은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하고, '임종·장례·화장'을 한 공간에서 마무리하여 유족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인프라를 활용하면 지역별 분산 설치에도 유리하며, 의료비 감면 등 추가 혜택 제공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적 제약 정비가 필요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역별 수급 불균형 심각

화장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역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이 3.4%에 불과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 수가제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부동산 비용이 높은 대도시권에서는 시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여 공급이 제약되는 구조입니다.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한국은행은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귀속 임대료를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하여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비용을 보전하여 도심 내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저축 제도'나 '주택연금 연계' 방안을 병행하고, 시설 이동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요약: 초고령 사회 필수 산업 활성화 방안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화장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공급 부족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과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비용 반영 수가제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필수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 시 예상되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A.유족 편의 증진, 심리적 거부감 완화, 지역별 시설 분포 불균형 해소, 병원 인프라 활용 및 추가 혜택 제공 등이 예상됩니다.

 

Q.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원인은 무엇인가요?

A.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 수가제로 인해, 부동산 비용이 높은 대도시권에서는 시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여 공급이 제약되는 구조입니다.

 

Q.노인요양시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은 무엇인가요?

A.귀속 임대료를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하여 수요자가 부담하게 하고, 사전 저축 제도나 주택연금 연계 방안을 병행하며, 시설 이동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 강화가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