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세대 갈등의 불씨를 당기다: 당신의 생각은?

정년 연장, 뜨거운 감자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은 논의가 시작된 지 한참 된 만큼 첨예한 문제이기도다. 한국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2017년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법정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며 사실상 정년연장을 한 차례 경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년연장'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세대별 엇갈린 시선

CBS노컷뉴스 인턴기자들은 지난 13일 20세 이상 시민 30명에게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고령 사회 도래와 기대수명 증가를 중요한 사회 과제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응답자 30명 중에서 정년연장에 찬성은 18명, 반대는 12명이었다. 정년연장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중 66.6%가 2030세대로 나타나면서 세대별 온도 차가 확연했다.

 

 

 

 

찬성 측의 절실함: 고용 불안과 노후 준비

정년연장에 찬성한 시민들은 이처럼 고용 불안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IT기업 직장인 한선영(46)씨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력을 퇴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의견을 냈다. 금융업 직장인 차동식(55)씨도 "노후 준비와 자식 결혼자금 마련도 아직"이라고 전했다. 미화원 조말순(61)씨 역시 "내년에 계약이 끝나면 어쩌나 밤잠을 설친다"고 우려했다.

 

 

 

 

기대수명 증가와 정년 연장의 필요성

법정 정년이 늘어난 기대수명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씨(44)는 "요즘 60대는 건강이나 업무 능력이 예전의 50대와 같다. 갑자기 경험 많은 이들이 나가면 조직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직장인 송모씨(52)도 "은퇴해도 앞으로 30~40년은 더 살아야 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년도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도 "100세 시대에 60대 은퇴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재고용의 한계: 현실적인 어려움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시민들 중에서는 퇴직 후 재고용이 정년연장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씨는 더 작은 규모의 회사로 이직도 쉽지 않다. 이미 고연차에 진입한 박씨를 같은 직종에 고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직장인 A씨(58)도 "재취업을 한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데 이전 직장과 무관한 업종에 일한다"고 꼬집었다.

 

 

 

 

반대 측의 우려: 청년 일자리 감소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청년 취업난을 주로 우려했다. 기존 인력의 퇴직이 늦어지면, 기업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청년이 신규 일자리에 취업하기 어려워진다는 해석이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10명 중 6명(66.6%)가 20대·30대에 해당했다. 취업과 사회 진출 시기와 겹쳐서 신입 채용과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년연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성 저하와 구조적 대안의 필요성

기존 인력이 근속하는 것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견해도 있었다. AI스타트업 개발자로 일하는 이준영(29)씨는 임금과 인력의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정년이 더 늘어나면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년 연장 대신에 구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모씨(26)는 "결국 자원 배분의 문제"라면서 "노년 빈곤 해결을 위해 청년 세대의 일자리와 승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60대, 사회 기여에 대한 열망

60~64세 응답자(5명)들은 정년연장을 전원 찬성했다. 단순한 생계나 생산성이 아닌 '타인에 대한 기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신규 채용 축소와 승진 적체 등을 우려한 것과 달리, 해당 연령층은 노동으로 사회 기여와 자녀의 부담 감소 등 최우선으로 평가했다.

 

 

 

 

정년 연장 논쟁, 세대 간극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향해

정년 연장 문제는 고령화 사회의 현실과 청년 세대의 불안,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세대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년 연장의 찬반 의견, 왜 이렇게 갈릴까요?

A.정년 연장은 각 세대가 처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갈립니다. 고용 불안을 느끼는 중·장년층은 정년 연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반면, 청년층은 일자리 감소와 승진 기회 축소를 우려합니다.

 

Q.정년 연장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A.네, 정년 연장 외에도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년층의 재취업 지원, 유연 근무제 도입,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등이 있습니다.

 

Q.정년 연장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년층의 경험과 청년층의 열정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