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코앞인데, 선거에 밀린 개혁 과제: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재정 위기의 그림자: 2026년 경제성장전략과 개혁의 후퇴

한국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기초연금 개혁,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대 구조개혁을 언급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구조개혁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12일 재경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분기에 기초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는 ‘검토’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연금 개편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시사하며, 선거를 앞두고 수급 대상을 줄이는 개혁을 꺼낼 정권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증가하는 재정 부담: 기초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14년 5조원에서 올해 23조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재정의 ‘돈 먹는 하마’로 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부자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세대 간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년연장과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큰 개혁 과제는 모두 뒤로 미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구조개혁의 기로: 과거와 달라진 정치 지형

지난해는 정권 출범 직후 시급한 현안이 겹치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 환율이 안정화되고 정부가 대응해야 할 급박한 현안도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구조개혁의 ‘창’이 열려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6·3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노동·연금·교육·의료를 ‘4대 구조개혁’으로 제시했지만, 상당 부분 선언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전반부 3년을 여대야소 구도로 운영하게 되므로, 국회 다수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구조개혁이 좌초될 경우 ‘야당 반대’나 ‘입법 환경’ 탓을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 재정 위기와 구조개혁의 필요성

정연하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초 실기하지 않고 연금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밝혔지만, 학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보민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부교수는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6대 구조개혁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공공기관 통폐합 정도의 성과를 보였지만, 재정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개혁 논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위협: ‘회색코뿔소’와 한국 재정의 미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한국 재정이 ‘회색코뿔소’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에는 12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수입은 GDP 대비 24~26%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총지출은 2025년 26.5%에서 2065년 34.7%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복지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재정의 ‘마지노선’을 GDP 대비 부채비율 80%로 가정할 경우, 지금 당장 매년 GDP의 1~2% 수준의 지출을 줄이거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개혁의 시급성: 선택의 기로에 선 정부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개혁이 없을 경우 2040년대에 접어들면 복지 의무지출을 감당하느라 AI 진흥이나 산업정책에 쓸 예산이 거의 사라질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8대 연금·보험 재정보전 규모는 2035년 GDP의 1.36%에서 2045년 3.01%, 2055년에는 6.34%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지출 가운데 재량지출만 손대 왔지만, 이제는 교육재정교부금과 건강보험 등 굵직한 의무지출에 손을 대야 합니다.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71조원으로 GDP의 약 3%에 달하고, 건강보험 역시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결국 핵심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구조개혁을 선택할지, 선거의 시간을 택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한민국 재정, 위기의 시계가 째깍인다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기초연금 개혁,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선거를 앞두고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회색코뿔소'와 같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조개혁이 왜 중요한가요?

A.구조개혁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잠재성장률을 높여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합니다.

 

Q.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요?

A.기초연금 개혁, 부동산 세제 개편,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건강보험 개혁 등 굵직한 의무지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공공기관 효율화 등도 중요합니다.

 

Q.개혁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정치적 반대, 사회적 갈등, 기득권의 저항 등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