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반대! 의사들, 다시 한번 거리로 나서다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 전국 대표자 대회 개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의료 현안 논의와 함께 의사인력 추계,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파업 등 장외 집회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택우 의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연대사 및 결의문 낭독 후 비공식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 발표와 의협의 상반된 추계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움직임에 대해 의협은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의협은 자체 추계 결과 약 1만 8000명의 의사가 과잉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가 제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의 결과는 2040년 기준 최대 약 1만 1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악화 우려, '합리적' 숫자 요구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사 수 증원에 있어 합의가 되는 기준은 의과대학의 교육 환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예과 과정은 이전 정원의 4배에 이르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협은 이러한 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언급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결론 도출 예정

보건복지부는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2530~4800명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연평균 732~840명 증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10일 전까지 보정심을 통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의사들의 목소리, 의대 정원 증원 논란의 핵심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협은 교육 환경 악화와 자체 추계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증원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의료계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의대 정원 증원 발표 시기는 언제인가요?

A.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10일 전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Q.의협이 주장하는 의사 과잉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의협은 자체 추계 결과, 약 1만 8000명의 의사가 과잉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Q.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주요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의사들은 의과대학의 교육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숫자를 초과하며,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추계 결과 의사 과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