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두 배 확대! 휘발유·경유 가격 부담 줄여드립니다

유류세 인하, 5월까지 연장 및 인하폭 확대

정부가 중동 전쟁 격화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송용 유류(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5월까지 연장하고, 인하폭을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은 10%에서 25%로 인하율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리터당 휘발유 65원, 경유 87원 인하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상황 악화 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유가 상승 대응 위한 다각적 정책 시행

정부는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 상향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유가 상승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70%로 20%p 한시 상향하며, 정유사 담합 혐의 조사 및 주유소 담합 조사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는 물가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요금·민생물가 안정화 노력

중동 전쟁 영향이 우려되는 공산품·가공식품 등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총 4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합니다. 또한, 상반기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 시내버스, 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도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이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급망 안정 및 외환·금융시장 대응

정부는 공급망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나프타를 위기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원 확대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및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하고, 필요 시 공공비축 물량도 방출할 예정입니다.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마련, 세계국채지수 편입 이후 자금유입 상시점검체계 가동,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국채 순상환 및 긴급 바이백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물가 안정, 공급망 강화: 정부의 종합 대응책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기간 연장으로 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관리품목 지정 및 공공요금 동결로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며, 공급망 안정화 및 외환·금융시장 대응으로 경제 전반의 위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유류세 인하 폭은 얼마나 확대되나요?

A.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율이 확대됩니다. 이는 리터당 휘발유 65원, 경유 87원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Q.유류세 인하 조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유류세 인하 조치 기간은 5월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상황 악화 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습니다.

 

Q.유류세 인하 외에 유가 상승 대응책은 무엇이 있나요?

A.최고가격제 시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 상향, 정유사 담합 혐의 조사, 공산품·가공식품 특별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