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 없이는 짐도 못 싼다?'…650조 투입 역대급 홀로서기 시동

유럽의 방산 인프라 구축, 최대 과제로 떠오르다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시도 이후 유럽연합(EU)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용 철도, IT 인프라 등 방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향후 10년간 방위비의 5분의 1 가량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사시 미군의 지원 없이는 동유럽 물자 수송에만 두 달 이상 소요된다는 조사 결과는 유럽 전역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위성 통신망과 군용 IT망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U 공동 방위비 5년간 75% 급증, 방산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지난해 EU 회원국 27개국의 국방비는 총 3810억 유로(약 650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1년 대비 74.7%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럽의 재무장화와 냉전 이후 노후화된 방산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방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방위청(EDA)에 따르면 철도, 도로, 항만 등 방산 인프라 투자에만 매년 약 119조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방위비의 18%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독일은 방산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며 500억 유로가 넘는 국방 조달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NATO 탈퇴 우려, 유럽 방위비 증액 부추겨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가능성 또한 유럽의 방위비 및 방산 인프라 투자 증액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ATO 연계 조직을 탈퇴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보도는 유럽 국가들의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이 자체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까지 탱크 한 대 보내는데 45일…군용 철도 확보 시급

유사시 미국의 도움 없이 병력 및 군용 물자 수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EU의 방위 인프라 구축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병력 물자를 지원하는 데 한 달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유럽방위청(EDA)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등 서유럽에서 파견한 탱크와 군수품이 폴란드까지 집결하는 데 최대 45일 이상 걸렸습니다. 이는 각국의 철도 레일 규격, 차량 크기, 용량 차이로 인한 열차 변경과 통관 승인 절차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EU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 솅겐' 프로젝트를 통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수송 기간을 4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판 '스타링크' 구축 및 군용 IT망 정비…미국 의존도 탈피

미국의 NATO 탈퇴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럽은 독자적인 위성 인터넷 통신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들은 '분데스베어판 스타링크'라 불리는 군사용 위성 통신망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공동 위성 통신망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에어버스, 탈레스, 레오나르도 등 주요 방산업체들이 통합 법인 설립을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의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위성 통신망 구축은 주요 방산 인프라 투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벨기에와 프랑스 방산업체는 NATO의 핵심 IT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며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동맹국 간 안전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 간 의견 일치, 예산 문제 해결이 관건

EU 회원국 간의 의견 일치와 NATO와의 합의는 방산 인프라 구축의 주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계획인 만큼, 예산 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EU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176억 유로를 투입하여 군사 이동력 구역을 창설하고 군용 물자 수송을 원활히 하는 '군사 솅겐'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NATO는 EU가 입법 권한과 자금을 더 배정하기를 원하지만, EU 내부에서는 NATO가 고가 장비 구입에만 집중하고 수송 및 활용에는 소홀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야심찬 홀로서기, 미래 안보를 위한 담대한 도전

유럽은 미국의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방산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군용 철도, 위성 통신망, IT 인프라 현대화 등 다방면에 걸친 투자는 유럽의 미래 안보를 위한 담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회원국 간의 의견 조율과 막대한 예산 확보라는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럽의 방산 인프라 구축,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유럽이 자체 방산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미국의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유사시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미국의 NATO 탈퇴 가능성 등 예측 불가능한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Q.'군사 솅겐'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A.'군사 솅겐'은 EU 회원국 간 군사 이동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철도, 항만, 도로 등 핵심 방위 인프라 개선과 규제 통합을 통해 군용 물자 수송 기간을 현재의 4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유럽판 '스타링크' 구축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미국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와 유사한 자체 위성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기술 및 서비스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군사 통신 역량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